법령 병역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2, 2020. 9. 24., 기각
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병역법제34조제3항단서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1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12.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병역법 2009년
3. 서울행법 2009. 4. 22.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
[정액급식비청구] 항소[각공2009하,1039] 정액급식비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헌법 1980년
4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도2998 판결
[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0.4.1.(629),12638]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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